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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리 인상 장기화 전망에 원화값이 급락하고 은행권 대출금리가 오르는 등 금융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실물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도록 당국의 선제적인 금융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채권시장 벤치마크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일(현지시간) 4.8%를 넘어 16년 만에 최고를 찍은 뒤 4일 국내 주식시장에선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
미국발 금리 인상 장기화 전망에 원화값이 급락하고 은행권 대출금리가 오르는 등 금융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실물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도록 당국의 선제적인 금융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채권시장 벤치마크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일 4.8%를 넘어 16년 만에 최고를 찍은 뒤 4일 국내 주식시장에선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원화값이 연중 최저치로 급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정책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커지자 불안심리가 일시에 분출된 결과다. 월가에서는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1.5%포인트 높은 7%까지 오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가뜩이나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아 금리 인상 압박을 받는 한국으로선 공포스러운 전망이다.
3일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업데이트한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08.1%를 기록했다. 5년 만에 16.2%포인트 급증해 관련 데이터가 집계되는 26개국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에 가계 허리가 휠 수밖에 없다. 팬데믹 이후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는 이미 속출하고 있다. 2분기에만 자영업자 연체액이 1조원 이상 늘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렀고, 연체율도 8년9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700조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도 뇌관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4일 상단이 7.1%를 넘어섰다. 금리가 더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금융 시스템까지 충격을 받게 된다.
당국은 금리가 더 오르고,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가정해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 부실이 금융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를 줄이고,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갖가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특례성 대출도 확 줄여야 한다. 한계차주에 대해선 무조건 대출을 연장할 게 아니라 회생 가능성을 따져 일부는 사회안전망으로 구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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