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 등 '워싱턴 선언'에 담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핵공유'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선언상 조치가 '사실상 핵공유'라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다소 배치되는 발언이다.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는 워...
미국 정부가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 등 '워싱턴 선언'에 담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핵공유'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선언상 조치가"사실상 핵공유"라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다소 배치되는 발언이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 협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그냥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며"사실상 핵공유로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와 입장이 다른 것이냐는 질문에"그건 반박하고 싶다"며"한미 간에는 폭넓은 논의를 거쳤는데 미국이 핵공유라고 말할 때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핵공유에 대한 정의는 핵무기 통제와 관련됐는데 '워싱턴선언'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한국 대통령실이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정의로는 핵공유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1차장은"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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