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주 외교' 프레임워크 발표…中 '우주 굴기' 견제 강화
中 선저우 16호 발사 앞두고 인사하는 우주비행사들
중국 유인우주선 선저우 16호에 탑승하는 우주비행사들이 30일 발사를 앞두고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인사하고 있다. 비행사들은 우주에 체류하는 동안 일반 상대성 이론 검증, 생명 기원 연구 등 과학 연구 임무를 수행한다. 왼쪽부터 구이하이차오, 주양주, 징하이펑. 2023.05.30 [email protected]미국이 국가안보전략에서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한 중국이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우주 굴기'에 속도를 내자 외교력까지 동원해서 견제 수위를 높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국무부는 문서에서"평화적 목적의 우주 탐사 및 이용에서 미국의 우주 리더십을 촉진하고 미국 및 동맹국의 안보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것"이라면서"우주 활동에 대한 규칙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추구하고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우주를 위한 외교'와 관련,"우리는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우주에서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를 확산하며 우주를 이용한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한국도 참여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협정을 토대로 우주 탐사 및 우주 자원 사용 등에 대한 국제적 거버넌스 논의를 형성하는 것 등을 외교 목표로 제시했다.이를 위해 동맹국 등과 함께 유엔 군축 및 국제 안보 무대에서 책임 있는 행동 원칙 및 규범, 규칙을 진전시키는 한편 국가 안보 필요 및 외교 정책에 더 부합하도록 수출 통제를 더 구체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국무부는 '외교를 위한 우주' 부문에서 위성 이미지 등 우주 관련 기술을 외교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이를 통해 아르테미스 협정, 위성 공격 무기에 대한 반대 공약 등을 포함해 서로 이익이 되는 우주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면서"우리는 책임있는 행동을 장려하고 미국의 우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강화하며 미국의 우주 능력에 대한 국제적 사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5일 워싱턴DC 인근의 미국항공우주국 고다드 우주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본격 참여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2023.04.26 [email protected]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중국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상당한 우주 역량을 입증했다"면서"그게 바로 중국이나 다른 우주 행위자들이 투명성을 갖고 행동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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