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는 16일 한미 EDSCG서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논의'
김동현 특파원=한미 양국이 오는 16일 워싱턴DC에서 개최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공표한 핵무력 법제화에 대한 대응 등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미국 정부가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북한이 인도·태평양, 특히 우리의 조약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제기하는 도전과 광범위한 위협은 EDSCG 회의의 주요 안건"이라고 밝혔다.그는 국무부가 핵무기 사용 기준을 법으로 규정한 북한의 새 법령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북한의 모든 자극적인 전개와 도발에 논평하는 게 우리의 집단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러시아 경제와 정부에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의도치 않은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 방안들을 의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면 제재가 강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이나 흑해를 통한 식량 수출 합의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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