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지원, 안보위한 것…규정 위배해 中 투자시 회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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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법 지원, 안보위한 것…규정 위배해 中 투자시 회수'

강병철 특파원=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6일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법 시행의 첫 번째 목표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내년 2월 이전에 기업들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소개한 뒤"내년 봄에는 개별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되길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반도체 지원법상 대중 투자 제한 문제와 관련,"만약 기업들이 돈을 받는다면 기업들은 그 돈을 중국에 투자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면서"기업들은 10년간 중국에 첨단 제조시설을 짓지 못하며 만약 '머추어 노드' 공장을 확장한다면 중국 시장에만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러몬도 장관은"미국은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25%를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 내 생산하는 물량은 없다"면서"미국은 '머추어 노드' 반도체를 30% 소비하면서 13%만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데 이 반도체에 대한 충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이미 대중 투자 계획을 발표했을 경우 영향을 묻는 말에 대해서는"개별 기업별로 심사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피한 뒤"미국 국가 안보를 해치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을 비롯해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모두 2천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했다.구체적으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는 28nm 미만은 중국에서 신규 투자를 하지 못한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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