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위협 고조…워싱턴 선언, 美의 새 억지역량 강화 모델'(종합)
"美, 중·러 능가 핵 늘릴 필요없어…中·러와 조건없는 군축대화 희망" 김경희 특파원=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핵 위협 중 하나로 지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확장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김정은은 세계 최대 핵 강국을 목표로 한다면서 전술핵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모든 종류의 역량을 증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이어"그는 핵 비보유국 가운데 북한을 첫 보유국으로 천명하는 법을 발표했는데, 이는 직접적인 핵확산금지조약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이후 어느 시기보다 빈번하게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일례로 지난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확장억지를 포함한 양국의 상호 방위 조약은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워싱턴선언에 서명했다"며"이는 잠재적인 핵 위기 시기를 포함해 한미 양국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이자 비확산이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및 러시아의 핵 위협 대응과 관련해선"미국이 경쟁자들을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해 이들의 전체 무기를 합친 이상으로 핵무기를 늘릴 필요가 없다"며"미국은 중국 및 러시아와 전제조건없는 양자 군축 대화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양자의 모든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미국은 러시아와 지금 핵 위협 및 2026년 이후 체제에 대한 논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2026년 종료하는 뉴스타트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 논의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를 촉구했다.양국은 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국 핵시설을 사찰하고 1년에 두 번 각자 배치한 핵탄두와 운반체 숫자 등을 공유하게 돼 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 2월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설리번 보좌관은"새로운 군축 협정은 물론 중국의 핵 증강 규모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이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도 전제조건없는 대화 관여에 준비돼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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