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이날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에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향후 10년 동안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5월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기존 5%에서 10%로 두배 늘려달라고 미정부에 요청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반도체법은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구상'이라면서 '이번 가드레일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및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미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중국 확장에 대한 최종 제한을 발표했다. 기존에 제시한 대로 첨단 반도체 공장의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5% 선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 범위를 10%로 늘려달라는 한국의 요청은 무산됐다.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이날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에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향후 10년 동안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을 뜻한다.
블룸버그통신은"반도체법 시행 당국은 390억달러의 보조금과 750억달러의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라며"중국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거나 물리적 제조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 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도 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이번 최종안을 따라야 한다. 앞서 지난 5월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기존 5%에서 10%로 두배 늘려달라고 미정부에 요청했다. 중국에서 생산능력 확장 길이 막힌 국내 반도체 업계의 난감한 입장을 고려해 증산 허용을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미국이 대중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터라 한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지에 대해선 낙관적이지 않았다. 결국 한국의 요청은 무산됐다.대신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가드레일 초안에서 언급했던 '중대한 거래'를 투자 금액으로 나누는 기준을 제거했다. 당초 10만 달러 이상을 중대한 거래로 규정해 사실상 투자 상한선을 제시했는데, 인텔·TSMC·삼성전자 등을 대변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가 반대 의사를 표해 최종안에서 빠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 상무부 관계자는"앞으로 중대한 거래의 기준은 법령상 규정이 아닌 개별 기업마다 평가를 통해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반도체법은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구상"이라면서"이번 가드레일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및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미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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