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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매출 2.8조원 증가 효과…GDP 성장률 0.12%p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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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매출 2.8조원 증가 효과…GDP 성장률 0.12%p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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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보고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사용처 매출에 미친 효과 분석…재정투입 대비 추가 매출 30.9% 발생, 비수도권·생활밀착업종 효과 두드러져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 사용처 매출을 약 2조8천억원 늘린 것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체 재정투입액 13조5천220억원 가운데 신용카드로 지급된 9조1천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재정투입의 30.9%가 추가 매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6개 카드사 매출 빅데이터와 소비쿠폰 신청자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보고서는 이 효과를 전국 단위로 합산하면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대 효과가 약 2.8조원이라고 추산했다. 또 추정 방법을 달리 적용하면 추가 매출 규모는 1.4조원에서 3.6조원 사이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소비쿠폰 효과는 지급 초기인 7~8월에 집중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차와 2차 모두 초반에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1차는 2개월, 2차는 1개월가량 지나면 효과가 거의 사라졌다. 한국은행은 이를 두고 민생경제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소비쿠폰이 단기 처방에 적합한 정책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더 컸다. 보고서는 1차와 2차 모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효과가 높았다고 밝혔고, 세부 분석에서도 비수도권의 전체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신용카드 외 지급수단 비중이 높아 카드 매출 분석만으로는 효과가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업종별로는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잡화점 8.32%, 음식점 5.84%, 여가·레저 5.39% 등의 순으로 매출 증가 효과가 컸다. 반면 학원과 병·의원은 유의미한 매출 감소가 나타났다.

가계 소비를 얼마나 새로 늘렸는지를 보여주는 한계소비성향(MPC)은 0.20으로 추정됐다. 이는 소비쿠폰 사용액 전체 중 20%가량이 기존 지출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신규 소비를 유발했다는 뜻이다. 소득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더 컸고, 1차 지급이 2차 지급보다 소비 진작 효과가 다소 높았다. 한국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2%포인트(p) 높인 것으로 추산했다.

추정 범위는 0.07~0.15%p다. 다만 이번 분석은 신용카드 지급분과 직접적인 매출·소비 효과에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효과, 지역경제 전체로 번지는 간접 파급효과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향후 비슷한 정책을 다시 시행할 경우, 지급 시점과 차등 지원 방식, 사용처 설계를 더 정밀하게 하면 경제적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생산성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적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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