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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경쟁국들이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걱정이 크다. KDB산업은행의 자본금이 법정 한도에 묶여 국가전략산업 지원 재원이 없다는 점은 큰 문제다. 미국·일본 등 국가들이 보조금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우리도 '반도체 전쟁'에 맞대응하려면 산은의 자본금 한도부터 늘려줘야 한다. 산은의 자본금 한도는 ..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경쟁국들이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걱정이 크다. KDB산업은행의 자본금이 법정 한도에 묶여 국가전략산업 지원 재원이 없다는 점은 큰 문제다. 미국·일본 등 국가들이 보조금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우리도 '반도체 전쟁'에 맞대응하려면 산은의 자본금 한도부터 늘려줘야 한다.
산은의 자본금 한도는 2014년 정해진 30조원이 10년째 그대로다. 현재 4조원가량 남아 있지만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려면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 반면 최근 미국·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보조금 경쟁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경쟁국들은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투자 지원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확충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대만의 TSMC에 공장 설립 보조금 66억달러 등 총 116억달러를 지원한다. TSMC는 보조금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자 1개를 더 짓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미국 텍사스에 있는 공장에 170억달러를 투자하고 64억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삼성은 향후 20년 동안 총 2000억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일본도 구마모토에 공장을 신설하는 TSMC에 총 1조2080억엔을, 자국 기업 라피더스에 9200억엔을 지원한다. 상식적인 경영인이라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어디에 투자할지 자명한 일이다. 일본 공무원들이 우리 반도체 업체에 생산시설을 일본에 만들면 막대한 혜택을 주겠다며 마케팅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한국은 지난해 3월 통과된 K칩스법을 통해 최대 15%의 투자세액공제 혜택만 있을 뿐 보조금 자체가 사실상 없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해당 지역 일자리도 늘어난다.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가는 이공계 인재 유출도 줄일 수 있다.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의 동반성장은 물론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크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산은 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가 지금 이뤄지지 않으면 영영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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