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산신고 누락' 대전 중구청장에 2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박주영 기자=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피고인은 실수로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고 주장하나 재산 신고에서 2억원이 '붕 뜬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공직자로 근무하며 25년 동안 재산 신고를 해오면서 6억원이나 되는 토지 매매대금에 대해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선거 당시 부동산 투기 관련 문제는 당락을 좌우할 정도였고, 피고인은 이미 세종시에 토지를 매수한 적이 있어 약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원심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으나, 본건 범행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알려지지 않아 선거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 측은"구입한 부동산은 투기용이 아닌 거주용이고, 재산 신고의 매수·매도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일반인으로서 실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원심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미필적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인정하나, 선거 당시 투표율 격차는 10∼15%로 상당히 컸던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다.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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