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 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재판 독립 파괴'

[앵커]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사법 농단' 의혹...

또, 박병대 전 대법관에겐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군요?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 구형이 이뤄졌습니다.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은 사법부 존재 의의를 상실하는 각종 연구에 동원돼 헌법 가치가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 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 입니다.오후 공판에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최후 진술이 장시간 이어지는데요.오늘 검찰의 구형은 지난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된 지 무려 4년 7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혜린입니다.[저작권자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TN24 /  🏆 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의 책임을 물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15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함께 재판에 회부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의 책임을 물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소 4년7개월 만에···오늘 ‘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결심 공판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전 사법부 수뇌부가 피고인인 이른바 ‘사법농단’ 1심 재판이 기소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