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 거부권 요구' 건의 검토...법안 저지 막판 총력전

검찰, ’검수완박’ 법안 시행 저지 총력전 검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거듭 요청 '박범계에 대통령 재의 요구 공식 건의할 계획' 검찰, ’법안 심사’ 법제처에 부당성 의견 계획 '검찰, 청구 자격 있다'…법안 위헌성 주장할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건의하는 방안과 함께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모레 국회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나요?어제 '검수완박' 법안 두 개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대검 관계자는 당장 모레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이 예정돼있어, 오늘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재의 요구를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하지만 그동안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검찰과 온도 차이를 보였던 박 장관이 검찰의 건의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지는 미지수입니다.앞서 검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청구권을 근거로 청구 자격이 있다고 해석하는 만큼 법리 검토를 거쳐, 헌재에 국회 의결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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