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들 안보문서 개정에 '억지력 강화' vs '군비경쟁 초래' | 연합뉴스

日전문가들 안보문서 개정에 '억지력 강화' vs '군비경쟁 초래'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반격 능력에 대해서는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억지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동북아 군비 경쟁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잘못된 결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미치시타 나루시게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는 안보문서 개정에 대해"단순히 장비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추고 만약 억지에 실패했을 때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과거에 있던 방위력 강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미치시타 교수는"한반도에서는 한국이 열심히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대만은 중국과 비교해 작고 힘이 없다"며"일본은 센카쿠 열도 문제 등을 통해 중국의 위협을 미국보다 먼저 느꼈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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