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지난달 27일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패배의 쓴맛을 본 자민당 총재 이시바 시게루가 어렵사리 총리직을 ...
그러나 여당인 자민·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총선 결과로 인해 중의원이 여소야대 구조로 재편됨에 따라 이시바 내각의 향후 국정 운영은 불안정한 '식물 내각' 상황에 처해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예산안이나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야당 협력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이시바 총리는 11일 열린 특별국회에서 중의원 결선 투표 및 참의원 투표를 거쳐 다시 총리로 지명됐다.총리 지명 선출을 위한 중의원 결선 투표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취임한 1994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으로, 일본인들에게도 이례적 장면이다.총선에서 자민당은 의석이 191석으로 선거 공시 전보다 56석 줄었으며 공명당도 32석에 그쳤다. 여당 의석이 전체 의석의 절반에 못 미쳤다.이에 따라 총리 지명 1차 중의원 투표에서는 누구도 과반 표를 얻지 못하면서 상위 2명을 대상으로 한 결선 투표가 치러졌고, 최다 의석을 보유한 자민당 총재 이시바 총리가 재선출됐다.
일본에서는 1955년 자민당이 결성되고서 비 자민·비 공산 연립정권이 들어선 1993년 9월∼1994년 6월과 옛 민주당이 집권한 2009년 9월∼2012년 3월 등 2차례 약 3년 3개월을 빼고는 장기간 자민당 독주 체제가 이어져 왔다.이에 따라 한동안 국회 법안 심의조차 유명무실화됐다. 자민당이 비공개회의에서 정하면 거의 그대로 통과되는 모양새였다.당장 자민당은 정책 협력 의사를 밝힌 국민민주당에 손을 내밀고 있다. 국민민주당은 정책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자당의 핵심공약인 '103만엔의 벽' 개선을 요구해 이미 여당과 협의를 개시한 상태다.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다만 '부분 연합'으로도 불리는 자민·공명당과 국민민주당의 관계는 느슨한 협력 체제여서, 자민당은 언제든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국민민주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등으로 국회 내 역학 구조도 달라졌다. 선거 전에는 17개 상임위원장 자리가 여당 15명, 야당 2명에게 각각 배분됐으나, 최근 여야는 새 국회에서 그 구성을 여당 10명, 야당 7명으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특히 입헌민주당이 30년간 여당이 차지해온 예산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예산위원회는 정부 예산안 심의를 맡는 핵심 상임위로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나 표결 결정 등을 통해 내각을 압박할 수 있다.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이시바의 '총리 운명'도 국정 운영 이상으로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국민민주당이 변심해 야당과 뭉치면 내각 불신임안 결의 등으로 일본 정치는 언제라도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
30년 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취임하기 전 내각을 이끈 하타 쓰토무 총리의 재임 기간은 여소야대 상황에 몰려 불과 64일에 그쳤다. 하타 총리 취임 직후 비자민·비공산 연립정권을 계승한 연립 정부에서 일본 사회당이 이탈하면서 야당이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한 데 따른 것이었다.실제 지난 7일 자민당 본부에서 200명가량 의원이 모인 가운데 열린 자민당 의원 간담회에서는 총선 패배를 둘러싸고 지도부에 불만과 비판이 잇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 경쟁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나 다카이치를 밀어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당장은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정치적 상황이 갖춰지면 '이시바 끌어내리기'의 선두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또 야당의 내각 불신임 결의도 비슷한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는 그 전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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