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美, 새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 타진'
서명곤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13 [email protected]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핵전력에 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새 한미일 협의체의 창설은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핵 억지력 관련 협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다.미국의 핵무기로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며, 재래식 무기를 통한 억지도 포함된다.미국은 한미일 3자 협의체를 새로 창설해 양자 협의체보다 격을 높이고 핵 억지 관련 논의를 심화하며, 미국의 핵전력에 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미국은 핵 억지 관련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각료급 협의체인 '핵계획그룹'을 참고해 한국, 일본과의 협의를 거쳐 한미일 협의체 참가자와 협의 주제를 정할 계획이다.
미국이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에 나선 것은 북한이 사거리가 짧은 전술 핵무기 사용 의사를 내비치는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불안이 한국과 일본 내에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새 협의체를 신설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단호한 태도를 한일 양국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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