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위안부 소녀상 전시 이유로 공금 지급 거부 불가'
정아란 기자=2019년 8월 4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아이치현문화예술센터 8층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 손에 '표현의 부자유전' 팸플릿이 들려있다. 2019.8.4 [email protected]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고야지방법원은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가 나고야시를 상대로 예술제 부담금 3천380만엔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나고야시 측에 부담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2019년 8∼10월 열린 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중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에는 평화의 소녀상과 히로히토 일왕의 모습이 담긴 실크스크린 작품이 불타는 '원근을 껴안고' 등의 작품이 전시돼 일본 우익으로부터 맹렬한 항의를 받았다.나고야지방법원은 평화의 소녀상 등이 전시된 것은 나고야시가 주장하는 '공금 지출을 허용하기 어려운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부담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이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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