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상, 韓화이트리스트 복원 여부에 '한국 자세 신중히 파악'(종합)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해"결론이 있지 않아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날까지 이틀 동안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정책대화가 끝난 뒤 낸 보도자료에서"그동안 정책대화의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한국의 리스트 규제와 캐치올 규제의 운용 상황과 실효성에 대해 더욱 깊이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정기적인 의견교환 방법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며"양측은 앞으로도 이번 대화에서 논의한 점을 포함해 양측의 수출관리제도 및 운용 전반에 관해 정책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한편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일부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에 대한 한국 대응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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