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는 두 달, 尹정부는 일주일... 외교부의 '아그레망' 과민반응[문지방]](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23/hankookilbo/2599151221485121310497-2599151221485121310497-1650016841870491648.webp)
아그레망을 놓고 상대국이 아닌 우리 외교부가 과민하게 반응하며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바람에 잡음이 일기도 합니다.
편집자주광화'문'과 삼각'지'의 중구난'방' 뒷이야기. 딱딱한 외교안보 이슈의 문턱을 낮춰 풀어드립니다.‘역대 최단기 주미대사 아그레망 1주일’
한미관계에 이상 신호가 감지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통보하자 미국이 아그레망을 볼모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했습니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일본 정부가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가하자 이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냈는데요. 한미일 군사협력에 공을 들여온 미국으로서는 탐탁지 않았겠지요. 이처럼 아그레망에 걸리는 시간은 통상 한미동맹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늠자로 여겨집니다. 에티오피아, 현직 대사 좋다고 후임자 아그레망 거부도좀 더 시야를 넓혀볼까요. 1981년 에티오피아에서는 현지 주재 한국대사가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후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거부한 독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정희택 주에티오피아 대사 후임으로 김득보 주이탈리아 공사를 내정하고 아그레망을 요청했는데요. 에티오피아가 “정 대사와 계속 일하고 싶다”며 김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거부한 겁니다. 양국 외교장관이 만나 정 대사의 임기 1년 연장을 결정할 정도로 에티오피아의 입장은 강경했다고 합니다. 약속한 1년이 지나서도 정 대사를 계속 붙잡으려 했던 에티오피아는 “내가 유임되면 영전할 기회를 잃는다”고 정 대사가 읍소한 끝에 후임자에 대한 아그레망 문서에 서명했다고 합니다.2018년엔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 후임으로 지명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가 우리 정부의 아그레망을 받고도 중도 낙마해 논란이 됐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167개 공관장 가운데 장차관급 대우를 받는 4강 대사는 대통령실이 선제적으로 발표합니다. 대통령 인사권이 강하게 작용하는 상징적인 자리라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외교당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아그레망을 받기 전에 발표하면 안 되지만 상대국도 우리 정부의 인사 관행을 이해한다”며 “물론 정부의 내정자 발표가 있기 전에 귀띔은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주OECD 대사나 주유네스코 대사는 아그레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주권국가가 아닌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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