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단체에 실제 집회를 개최하기 전에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 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사저 관할지 경찰서를 찾아 직접 항의한 지 수시간 만에 이뤄진 조처다.
양산경찰서는 1일 평산마을 집회신고를 한 부산지역 시민단체 대표에게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 이 단체는 오는 4일부터 7월 1일까지 평산마을에서 100명 정도가 참석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양산경찰서에 신고해놨다.
양산경찰이 지난달부터 오는 3일까지 사저 앞 단체가 시위 중에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집회 제한 통고를 했으나, 집회를 개최하기 전에 집회제한 통고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이번 집회제한 통고 내용은 오전 0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집회, 명예 훼손이나 모욕 발언 자제, 엠프나 방송차 대신 마이크 사용 등이다. 집회 제한 통고는 집회 개최자가 신고된 내용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장하지만, 집회가 지나치거나 과격하면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참모로 지냈던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4명은 양산경찰서를 찾아 경찰이 욕설, 고성이 난무하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 바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보수단체 시위에, 평산마을 주민 고통 호소... 경찰 '집회 제한 통보'1일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집회로 인해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 통보'를 했다'며 ''제한 통보'를 했음에도 (이를) 몇 차례 어길 경우 집회 허용 금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욕 뱉는 사저 집회 대응 미온'…文정부 의원들, 양산경찰에 항의'(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가 사실상 상업적인 영리 행위면서 욕설, 저주, 모욕, 협박으로 사생활이 침해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 의문이 많다. 경찰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 '사저 집회 대응 미온적' 경찰 항의방문'경찰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r문재인 사저 집회 시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욕 뱉는 사저 집회 대응 미온'…文정부 의원들, 양산경찰에 항의'(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가 사실상 상업적인 영리 행위면서 욕설, 저주, 모욕, 협박으로 사생활이 침해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 의문이 많다. 경찰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 '사저 집회 대응 미온적' 경찰 항의방문'경찰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r문재인 사저 집회 시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용산집회' 연속 敗 경찰, 금지 유지 속내는…표현의 자유 '도마'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 지난 11일부터 27일까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6건에 집행 정지 신청에서 행정법원은 모두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집회금지 용산집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