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제출한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관련 '무죄 취지' 의견서를 부동의한 검찰을 향해 '기가 막히는 모욕적 주장'이라고 지난 16일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운운하며 증거부동의 의견을 냈다'면서 '통상은 '성립 인정'하되 '입증취지 부인'을 하는데, 아예 의견서가 엉터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제출한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관련 '무죄 취지' 의견서를 부동의한 검찰을 향해"기가 막히는 모욕적 주장"이라고 지난 16일 비판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운운하며 증거부동의 의견을 냈다"면서"통상은 '성립 인정'하되 '입증취지 부인'을 하는데, 아예 의견서가 엉터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나 또는 변호인단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서를 위조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문 전 대통령이 나 또는 변호인단이 만들어준 문서에 도장만 찍어줬다는 말인가"라며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런 내용의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직접 의견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문서에서"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감찰반원 의사와 결과가 달랐다며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게 문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공판기일에서 유 전 부시장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하지만 세 차례에 걸쳐 보낸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못해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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