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언급까지 한 김호중 측...인권위 제소 검토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손수호>수사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김호중 씨가 음주 사실 자체를 부정하다가 인정한 후에 이루어진 첫 경찰 조사 당시에 많은 취재진들이 경찰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 들어가는 모습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들어가서 곧바로 청사에 진입했기 때문에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 후에 조사가 종료된 후 어떤 방식으로 귀가할 것인지를 두고 경찰과 그리고 김호중 씨 측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호중 씨 측은 경찰 수사권 공보규칙을 보면 초상권 규정도 있고 그리고 또 출석이나 귀가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렇다면 언론 앞에 얼굴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경찰서에 들어올 때처럼 똑같이 나가겠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반면 또 경찰은 그러한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대중에게, 언론에게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날 담당 변호인도 이런 말을 했어요. 규정상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앞으로 김호중 씨가 지금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언론에 직접 공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발언들을 계속 이어감으로써 아무래도 경찰도 압박을 하고 뭔가 김호중 씨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변호인의 일일 수 있겠죠.◆손수호>그렇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엄청난 비극인데 당시에도 공보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미 포토라인 규정이 삭제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논란이 현장에서 없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경찰과 끝까지 대립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서로 협조를 하고 양보를 해서 조율을 하는 게 서로에게 이익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약간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한 발씩 양보해서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는데 하지만 조사를 받는 피의자인 김호중 씨가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면 그에 따른 갈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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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관변호사 이선균 음주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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