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김영신 곽민서 기자=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정책의 화두는 노동·연금·교육·의료 개...
김승욱 김영신 곽민서 기자=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정책의 화두는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이었다.
그러나 한미일의 협력 강화는 북·중·러의 결속을 불렀고, 자국 우선·이익 중심의 대외정책을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우리 외교는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4월 9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 중환자실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반발이 가장 극심했고,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의료 개혁의 이해당사자인 의사 집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반발의 선봉에 섰다.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가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차마 손을 대지 못한 '숙제'였다.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했고,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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