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감 금주 종료…정책 실종에 파행·막말 얼룩
지난 4일 막이 오른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부터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등 휘발성 강한 정치 현안들을 놓고 여야간 '투쟁의 장'이 됐다.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로 정국이 경색된 상황에서 여야는 거세게 맞붙었다.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비속어 논란 관련 MBC 자막 보도 적절성을 놓고 내내 고성이 오갔다.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 허용 여부로 9분 만에 정회한 데다 이후에는 감사위원 배석 문제로 오전 내내 아예 질의조차 하지 못했다.법사위의 6일 법무부 등 대상 국감에서는 야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나 특검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돼 여야간 설전을 벌이다 심야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이정훈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와 위원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 앞에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0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국감을 일시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튿날 대부분 상임위에서 국감을 이어갔지만 법사위원들은 대검찰청 대상 국감에 참석하는 대신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오후에 국민의힘·시대전환만 참석한 채 국감이 시작되려 하자 법사위 회의장에 들어가 항의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정훈 기자=2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석유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야당탄압 규탄한다' 피켓을 부착한 채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2022.10.20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법사위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향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착하게 좀 사세요" 발언,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한 야당의 질의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그럼 죄를 짓지 말든지"라는 발언 등이 논란이 됐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국감 초반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이전 예산 문제를 짚으며 현 정부 실정을 파고들었다고 자평한다"면서"다만 이후 여권의 공세와 초유의 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 등으로 모든 이슈가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갔다"고 되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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