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하면서 검찰 출신으로 인사가 편중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민주노총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이번 사태를 풀어나갈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8일 주요 아침신문 중에서는 세계일보, 조선일보를 제외한 7개 신문들이 1면 머리기사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을 다뤘다. 아래는 해당 기사 제목들이다.경향신문: 금감원장도 ‘윤 사단’…윤 대통령 “적재적소”국민일보: 금감원장도 檢 출신 검찰 편중 인사 논란동아일보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이번 사태를 풀어나갈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경향신문: 금감원장도 ‘윤 사단’…윤 대통령 “적재적소”중앙일보: 금감원장까지 검찰 출신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 주요 인선이 ‘검찰공화국’ 완성판을 향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관련 기사는 “신임 금감원장은 검찰 내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린다. 검찰 재직 시 윤 대통령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했다”며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입법에 검찰 지휘부 대응을 비판하며 사직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검찰 편중 인사를 우려하는 현 여권, 법조계 목소리를 전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의 “검찰의 ‘상명하복식 일사불란함’이라는 장점이 다른 모든 부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지적과 함께, “검찰공화국이라는 지적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는 재선 의원 목소리를 관련 기사로 전했다. 한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전진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은 “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1담당관 및 그 휘하 단원을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채워넣어”, 비검찰 출신 박행열 단장의 주도권 행사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다. 경제 분야 검증 책임자인 이성도 인사정보2담당관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차주나 운수사업자가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도록 하는 ‘안전운임제’가 올해 폐지를 앞두고 있어, 이를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라는 것이 화물연대 요구 사항이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강력대응’ 기조를 밝히고 있어 당분간 파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은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로 끝나면 화물연대의 파업 뇌관이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와 국회의 후속 대처가 미비했다는 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부는 적어도 1년 전부터 연장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이해 당사자들과 진지하게 머리를 맞댔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국회 역시 정치적 이해 다툼에 파묻히면서 민생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 미리 화물연대 갈등을 조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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