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강행처리 개탄”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재가했다. 앞서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바 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가능하지 않은 1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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