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강제집행 면탈' 사건 불송치될 듯
강영훈 기자=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이른바 '강제집행 면탈' 고발 사건이 불송치 결론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가 2021년 12월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최씨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이 사건은 최씨가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통보받은 후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외손주들에게 시가 20억원 상당의 양평 땅을 증여했다는 의혹이다.고발에 앞서 특위 소속 황운하 의원은"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12월 말 최씨에게 환수하겠다고 하니 한 달도 안 된 2021년 1월 손주들에게 증여했다"며"압류나 환수 대상에서 빼기 위해 급하게 증여한 것으로 강제집행 면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1심은 최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평군은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사업 시행자인 최씨의 가족회사 ESI&D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했다. 또 2016년 11월 당시 ESI&D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으로 17억4천8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는데, 이듬해 최종 부과액을 0원으로 결정해 사실상 면제했다가 논란이 일자 2021년 11월 뒤늦게 1억8천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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