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않는다…'친인척 수사는 검경이'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없애 막강한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내려놓은 만큼 굳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검·경이 대통령 친인척 수사에 직접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취지다.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신설된 직위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민정수석실이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 사건의 배당에까지 관여, 사실상 수사와 기소를 원격 관리하던 시절에 극도로 예민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사정 라인과 별도 기구를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서슬 퍼런 '그립' 아래 특별감찰관조차 제 역할을 못 하면서 '비선 실세' 논란과 그로 인한 탄핵 사태에 미리 경고음을 울리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왔다.이미 민정수석뿐 아니라 그 아래 있던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직제 등을 모두 폐지하면서 대통령실로 사정 정보가 들어오는 '루트'를 전면 차단했다는 인식이다. 이른바 '하명 수사'가 구조적으로 차단됐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수사 기관별로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들의 혐의 첩보를 접수하면, 각 '시스템'에 따라 수사하면 된다는 게 윤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 보고받거나 일절 개입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 본인이 특수 수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개별 사건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전과는 다른 차원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의혹을 포함한 대통령실 내부의 기강해이만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자체 감찰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임기 내내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지난 3월 당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에 대해"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 폐지와 특별감찰관 임명이 애초 모순되는 두 갈래 선택지라는 주장으로 논란을 정면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서명곤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정 업무에 정통한 민정수석실 출신 관계자는 통화에서"인사 검증을 위한 정보와 수사의 실마리가 되는 정보는 한 끗 차이"라며"고급 정보가 모이면 그게 바로 권력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실은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대통령 비서실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는다"며"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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