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저도 조금 전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임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보도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16 [email protected]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이번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 결단과 한일정상회담 모두 국익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한 것으로 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이며 그 국익이 국민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으로 보느냐'는 한국 취재진 질문에 대한 것이다.
앞서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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