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文, 대북 충돌…'특정교우 北집착' vs '9·19 합의 이행해야'
만찬 회동 나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박경준 이동환 기자=9·19 평양공동선언 4주년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엇갈린 시선을 드러냈다.공교롭게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 중 일궈낸 9·19 군사합의 등 남북합의를"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하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패로 규정하고 이를 사실상 폐기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비핵화 조치에 맞물려 대북 경제·정치·군사적 상응조치를 제공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담대한 망상'이라고 맹비난하며 남북관계 매듭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꼬여있는 상태다.여당도 윤 대통령의 발언에 보조를 맞춰 야권 공세에 나섰다.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내 평화 쇼를 고집했지만, 북한의 핵무장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됐고 그 결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공개된 NYT 인터뷰에서 '특정한 교우 집착' 언급과 함께"소위 미중간 경쟁 틈바구니에서 저희는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고, 명확한 입장을 갖고 국제사회에서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한다"고 말했다.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핵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됐다.또"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확장 억제를 더욱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박7일간의 일정으로 영국ㆍ미국ㆍ캐나다 3개국 방문을 위해 18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1호기에 탑승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2.9.18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아직도 '문재인 아니면 안 된다'는 'ABM'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인가"라며"외교적 무지를 변명하고자 지난 정부의 정책을 깎아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야당이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선 데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라는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문 전 대통령도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공개된 서면 축사에서"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다"며"남북군사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해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를 합의했다"고 평가했다.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퇴임 이후 공식적으로 현안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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