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했습니다.중대범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한 상황이라는 판단인데, 한 위원장은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
중대범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한 상황이라는 판단인데, 한 위원장은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바로 업무가 정지되면서 오는 7월 31일까지 남아 있는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게 됐습니다.또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관계자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퇴근길, 취재진 앞에 선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이 매우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 법상 면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소추 사실만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만을 적용하여 면직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억지와 궤변으로 점철된 기소 쇼 끝에 면직안까지 통과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다만 청문회를 통과한 새 위원장은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수 있어서, 방통위원장 자리는 한동안 공석이 될 전망입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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