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공약 '우주항공청' 파행 세달…野 '장관급 격상'에 與 의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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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외청(차관급)으로 설치하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소속 우주전략본부(장관급)으로 둬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중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남지역 대선공약으로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 의사를 밝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경남 사천이 최종 후보지로 사실상 낙점되는 듯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장관급 격상을 주장하는 건 명분일 뿐, 실제로는 우주와 항공 분야를 나눠 대전에 분리 유치하려는 셈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 협조가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진 대통령실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8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과방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위원회나 본부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며 “집행기능이 없고 조정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도 “ 현행 정부 조직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다른 부처와의 기능이 중복된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우주항공청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엔 본질적으로 '입지'가 관련돼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처음 우주항공청 설립 얘기가 나오자 주요 후보지로 거론된 곳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카이스트 등이 있는 대전광역시,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가 있는 경남 사천 등이었다. 이중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남지역 대선공약으로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 의사를 밝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경남 사천이 최종 후보지로 사실상 낙점되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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