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민생을 주제로 연 타운홀 미팅에서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등이 참가한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며 웃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 불요불급한 것을 줄이고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재배치해야 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이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저는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고 했다. 정치적 고려로 예산안 편성 기조를 바꿀 일은 없다는 의미다. 전날 국회를 찾아 야당에 낮은 자세로 타협의 여지를 남긴 것과 대조적이다. 윤 대통령은 수 차례 현재를 ‘정치 과잉 시대’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과잉 시대에 이런 걸 하기 어렵다”며 “지금 같은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라고 했다. 민생 개선을 위한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적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더불어 과거 정부에서 예산이 정치 논리에 따라 배분되면서 현 정부 정책이 역으로 저항을 받고 있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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