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질서있는 조기퇴진’이라지만...대한민국 컨트롤타워 마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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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질서있는 조기퇴진’이라지만...대한민국 컨트롤타워 마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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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무산에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칩거에 들어갔다. ‘2선 후퇴’를 시사했지만 법적 권한을 지닌 윤 대통령이 사실상 업무를 중단하면서 국정컨트롤타워 기능이 마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지만 과연 이 혼란한 국정을 바로 잡을지 미

‘2선 후퇴’를 시사했지만 법적 권한을 지닌 윤 대통령이 사실상 업무를 중단하면서 국정컨트롤타워 기능이 마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에게는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행정입법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 헌법상 권한이 있다. 이는 탄핵이나 대통령 궐위·사망·판결·기타 사유로 자격 상실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양할 수 없는 헌법적 권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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