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중단된 EDSCG 재가동…전략자산 배치 등 논의 한미정상회담 윤석열대통령 바이든대통령 한미연합훈련
양국은 '북한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한미연합훈련 규모 확대, 전략자산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들어간 점이 눈에 띈다.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손을 떨 정도로 무서워했다는 대규모 기동훈련 재개다.
이렇게 되면, 2018년 중단됐다가 2019년 폐지된 을지프리덤가디언 형태로 회귀하는 셈이다. 이 훈련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성격이었으며, FTX는 별개로 진행되는 독수리 연습 하나뿐이다. 미군 증원전력을 전개하는 CPX인 키 리졸브 연습과 합쳐 'KR/FE'라고 불렸다. 물론 이럴 경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물건너가기 쉽다. 본래 기동훈련은 대치 상태가 70년간 계속됐던 한반도 특성상 익숙해졌을 뿐, 다른 나라에선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국경지대에서 기동훈련을 진행했었다.2018년 1월 회의 마지막이었던 EDSCG도 재가동…미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시사양 정상이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한다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를 시사하고, 이를 위해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
미 전략자산 전개 문제가 정상회담 또는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거론된 것은 2017년이 마지막이다. 이듬해 비핵화 대화가 재개되면서 이 내용은 언급되지 않게 됐는데 이번에 부활한 셈으로, '재확인'이라고 언급된 것은 그런 이유 탓이다. 하지만 사실, 전략자산도 기동훈련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낸다. 특히 해군 항공대의 전략적·작전적 가치가 입증된 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모함은 주로 무력시위에 쓰여 왔다. 전투기 수십대를 싣고 다니는 커다란 군함 하나만으로도 웬만한 나라는 감당하기 버거운데, 호위 함대까지 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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