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 조항으로 바꾼 것으로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여 쌀값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실 농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농업재정의 낭비가 예상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 조항으로 바꾼 것으로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여 쌀값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앞서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야당이 비용 추계서도 없이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다"며"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이번 개정안의 경우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이 기간 개정안에 대해 추가로 협의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농민들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농업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민 A씨는"지난해 가을보다 쌀값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 농민들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올 연말 상환해야 하는 각종 원금과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농가 경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정읍시농민회 황영택 회장은"정부와 여당은 농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양곡관리법 전면개정과 쌀값 폭락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농민들의 집단 반발의 일환으로 지도부는 강경 투쟁도 예고했다.이들은"농업 농촌을 덮친 생산비 폭등세와 쌀값 폭락세는 농민들에게 재난과도 같다"며"당장 내년에 지을 농사부터 걱정이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실제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은 388만 2천t으로 전년 350만 7천t 대비 10.7% 증가했다. 올해 5월 기준 쌀 재고량은 76만 4천t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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