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능 폭탄 발언 근거라는 ‘3월 지시’ 없었단 지적에 이주호 “구두로 했다”newsvop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6.27.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출제 범위’ 폭탄 발언으로 인해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지고 대입 담당 국장과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옷을 벗는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윤 대통령이 3월에 공정한 수능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모의고사에서 그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해당 발언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나온 설명인데,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육부에 등록된 지시사항에는 해당 지시가 없었다는 점과 윤 대통령이 했다는 ‘3월 지시’가 폭탄 발언을 수습하고자 끼워 맞추기식으로 나온 설명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위원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이 소동의 시작이 3월달 대통령 지시라고 해서 교육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교육부에서 온 답변은 ‘등록된 지시사항이 없다’는 것”이라며 “3월에 그런 지시를 내렸다면 교육과정평가원에도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갔을 텐데 그런 게 없었다. 3월 지시의 근거가 아무 데도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은 3월뿐 아니라 상당히 여러 차례 수능의 공정성을 강조했다”며 “그래서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민주당 서동용 의원도 “교육 관련 지시사항이 등록된 것을 보면 2022년 6월 반도체 첨단산업 양성 지시 이후 올해 6월까지 수능 관련 지시가 없다. 장관이 거짓말하거나 대통령이 거짓말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갑툭튀’ 발언으로 혼란을 초래해놓고 사과는커녕 거짓말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같은 당 안민석 의원이 “어떤 지시가 있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공정한 수능을 지시했다”고 했다. “장관은 평가원에 어떤 지시를 했냐”는 질의에는 “6월 모의고사가 반드시 공정한 수능 취지에 맞도록 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원론적인 이야기지 않느냐. 그런데 국장이 뭘 잘못했길래 경질됐나”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그 취지가 6월 모의고사에서 제대로 실천이 안 됐다”고 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공정한 수능을 지키지 않았다고 국장을 경질할 정도면 지금까지 살아남은 국장이나 평가원장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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