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전공의 첫 만남, 의대 증원 입장 차이 좁혀가야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전공의들의 대표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전공의들의 입장을 경청했다. 박 위원장이 면담이 끝난 뒤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면 파업 중인 전공의가 조만간 복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비롯한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전공의들의 대표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전공의들의 입장을 경청했다. 박 위원장이 면담이 끝난 뒤에"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면 파업 중인 전공의가 조만간 복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위해 양측이 만남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이"의사 증원 논의 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니 대화 의지는 충분히 밝힌 셈이다.

다행인 것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한국은 사람 목숨을 살리는 필수의료는 수가가 낮아 붕괴 위기다. 몇 년 후면 수도권 밖에서는 심장·뇌 수술을 받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게다가 의료비 지출은 감당 불가능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의료비 비율이 2022년에 이미 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9.3%를 넘어섰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2년 898만명에서 2030년 1298만명으로 증가하면 의료비 지출은 더욱 폭증할 것이다.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통제하면서 필수의료를 살릴 해법을 찾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이고 의료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전공의들이 파업까지 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이견을 조정·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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