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하는 아침이자, 거대 야당의 힘을 정치인 1인의 생존본능을 위해 휘둘러도 막을 방법이 없는 아침'이라며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추구하도록 통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제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19일, 여권에서는 개헌론 이 강하게 분출했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제 개헌을 논의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하는 아침이자, 거대 야당의 힘을 정치인 1인의 생존본능을 위해 휘둘러도 막을 방법이 없는 아침”이라며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언급한 ‘한 지도자’는 윤석열 대통령, ‘거대 야당의 정치인 1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오 시장은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추구하도록 통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제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 권한을 줄이되 의회 해산권을 부여하고, 국회에도 내각 불신임 권한을 주는 등 통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조만간 개헌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대부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었는데, 이는 대통령 개인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40년 된 87년 체제는 바뀔 때가 됐는데, 야당에선 국회의장만 개헌에 적극적이고 의원들은 적극적이지 않다”며 “개헌을 지지하는 분들과 연합해 개헌 여론을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권에서는 “충격을 또 겪기 전에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고, 국회도 일당독점의 폐해를 막는 양원제로 개헌하자”, “진영 논리와 구태 정치 극복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 중선거구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 구속 쇼크가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자는 ‘개헌 기화’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설 연휴 전 각종 개헌 관련 의견 수렴과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의 김재섭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첫목회에서 매주 목요일 개헌 논의를 진행하고, 조만간 대안을 마련해 당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에 야권은 조용했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이 “제왕적 대통령과 막강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책임총리와 내각, 국회와 지방정부에 이관하는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 주요 인사 중 개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이는 없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여권에서 제기된 개헌론에 대해 “지금 개헌이 언급될 시기인가”라고 일축했다. 야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헌론이 계엄 사태로 촉발된 여권에 대한 분노 여론을 희석한다는 내부 우려가 강하다”고 전했다.
개헌 87체제 오세훈 권영세 김두관 이재명 윤석열 구속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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