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GTX-A 최대한 앞당겨야…임대차법 2년, 각별히 챙겨달라'(종합)
원 장관과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후 청사 브리핑을 통해 업무보고 내용과 윤 대통령 지시 사항을 소개했다.또"지방성장 거점과 교통망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끌어 달라"며"GTX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보증금 급등으로 '전세 대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임대차 전월세 문제를 각별히 챙겨달라.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대통령실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
당국에서 임대 매물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단기 대책을 시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원 장관은"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이나 국민 자산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단기적인 급등을 통한 국민 고통에 대해 국가가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며"대통령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지시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현재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구입·전세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서"전월세 실수요 공급을 늘리고 세입자 부담은 줄이면서 내집 마련의 다양한 기회를 줄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전월세 자금 지원은 당연히 늘릴 텐데 '갭투자'에 사용되는 전세금 대출은 집값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은 줄이면서 지원 폭을 더 두텁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하겠다"고 했다.원 장관은"윤 대통령은 강력한 의지와 함께 GTX-A 개통 일자를 최대한 당기라고 했다"며"B와 C는 진행 중이고 D-E-F 노선도 임기 내 예비타당성 통과까지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너무 느리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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