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간이 보조금'이라는데 주민 민원에 가로막힌 반도체 산단 [사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5/10/maekyungsns/2360932394988441286704-2360932394988441286704-95F9BC700E2A8D6B25B83B449BCDB286.webp)
반도체 패권을 향한 '국가 대항전'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해가며 기업 투자를 독려하고 있지만 한국은 절박함이 부족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니까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반도체 기업)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
반도체 패권을 향한 '국가 대항전'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해가며 기업 투자를 독려하고 있지만 한국은 절박함이 부족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니까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지급에는 선을 긋고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국회도 느긋하다. 여야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겼다. 연말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일몰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폭 감액된다.
삼성과 SK는 용인·화성·평택 등지에 약 600조원을 들여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업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투자 규모가 큰 반도체 산업 특성상 보조금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75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뿌려가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의 미국 공장 건설을 독려하는 이유다. 우리는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을 보유했지만 '다 잡은 물고기'라며 소홀히 한다면 반도체 공급망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와 보스턴컨설팅그룹이 9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32년 미국의 첨단 공정 반도체 파운드리 점유율은 0%에서 28%로 증가하고 한국은 31%에서 9%로 급감할 전망이다.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면 행정이라도 뒷받침해줘야 한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단지 건설은 수년에 걸쳐 토지보상 등 지역 민원을 해소하고 '상생협약'까지 맺은 사업이지만, 주민들이 최근 다시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어 2027년 준공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윤 대통령은 9일 회견에서"시간이 보조금"이라고 말했다.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기 전에 빠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 정치권이 힘을 합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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