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사금융, 약자 피 빠는 악질 범죄…평생 후회하게 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고금리 불법 사금융 문제에 대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해 달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관련자들에 대해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도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고금리 불법 사금융 문제에 대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해 달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먼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을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규정한 윤 대통령은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신고가 12만여건에 달했다. 특히 최근 들어 온라인을 통한 불법 금융 광고가 퍼지고 그 수법 역시 교묘해지고 있다.윤 대통령은 “특히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했다. 먼저 “팬 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지각비라는 갖은 명목으로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 폭행 같은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보] 尹대통령 '약자 피 빠는 불법 사금융 양형기준 상향'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이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윤 대통령 “약자 피 빠는 불법 사금융 양형기준 상향”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에 대해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간담회에는 불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 '불법 사금융 등 악질범죄, 평생 후회하도록 처단'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을 겨냥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윤석열 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응천 “12월까지 민주당 바꾸려고 노력할 것” 탈당 암시더불어민주당 내 비주류인 조응천 의원이 “(당을 바꾸기 위해) 12월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