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건의료, 안보·치안과 같은 반열로'…의료계와 예산 논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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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 대통령은 ‘의대 입학생 2000명 증원’에 대해선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필수의료 공정 보상,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완화 등을 언급한 뒤 오는 4월 중 발족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의료 개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말했다.의대 증원을 둘러싼 충돌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 긴밀히 소통하라”고 내각에 지시한 데 이어 이날까지 사흘 연속 유화적 메시지를 낸 것이다.다만 윤 대통령은 ‘의대 입학생 2000명 증원’에 대해선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한 데 이어 이날 재차 “최소한”이라는 표현을 썼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를 조정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필수의료 공정 보상,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완화 등을 언급한 뒤 오는 4월 중 발족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의료 개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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