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현안 점검회의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총력전단지별 지원비율 최대 30%로각국 '보조금 전쟁' 대응 위해올해 일몰 K칩스법 연장 방침설비투자땐 15~25% 세액공제AI반도체 이니셔티브도 추진
설비투자땐 15~25% 세액공제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고, 신속한 토지 보상 등으로 조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가 2045년까지 122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에 확보한 용수 27만t에 더해 유사한 수준의 추가 용수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용수 공급 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일몰 예정인 K칩스법 연장에 나선다. K칩스법 시행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 투자를 하면 15~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조치는 올해까지만 한시 적용된다. 정부는 법 적용 기간을 늘려서 계속 세제 혜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을 각각 10개, 3개 추가로 선정한다.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도 지난해 520명에서 올해 800명으로 늘린다. 반도체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주변에는 신도시를 구축하고 화성·용인·안성을 잇는 45㎞ 거리의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한다. 해외 우수 전문인력을 위한 출입국·거주·정착 패키지 지원과 함께 전문인력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한 퇴직자 국내 재취업 지원, 전문인력 지정제도 시행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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