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금리 대환대출 위해 4조 예산 투입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소상공인대회 직접 참석해냉난방기 교체비용 지원재난지원금 환급 면제 재확인두차례 '어퍼컷' 세리머니도
두차례 '어퍼컷' 세리머니도 ◆ 민생대책 총력 ◆
윤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저금리 전환대출 지원자금 4조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힌 배경이다. 또 앞서 발표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와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 비용 지원 같은 정책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이날 전국은행연합회 대출금리 자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의 올 9월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연 6.77%다. 전년 동기 대비 0.31%포인트 상승했다.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금리는 이보다 높은데다 대출 한도도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금리가 높아 영업을 계속 이어가기 어렵다.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 예산을 올해 3조원 수준에서 내년은 4조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데 이어 추가 증액도 논의되고 있다. 이 밖에 당정은 금융위원회가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이나 '새출발 기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침구 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대출을 많이 받았지만 이후 침구 판매가 줄어 고민이 큰 상황"이라며"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보일러업체 대리점주 B씨도"주변에 폐업을 결정하는 대리점주도 많다"며"대출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면 대리점 운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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