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KF-21 분담금 '배짱'에 수년째 끌려다닌 이유 뭔가 [사설]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해온 인도네시아가 당초 합의한 분담금의 3분의 1만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해 왔다. 국가 간 합의를 마음대로 뒤집은 인도네시아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분담금 미납 문제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나도록 무력하게 인도네시아에 끌려다닌 우리 정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해온 인도네시아가 당초 합의한 분담금의 3분의 1만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해 왔다. 국가 간 합의를 마음대로 뒤집은 인도네시아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분담금 미납 문제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나도록 무력하게 인도네시아에 끌려다닌 우리 정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 8조8000억원의 20%를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가로 관련 기술을 이전받고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 분담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최근 우리 측에 당초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고 기술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제안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분담금 납부를 미루는 동안 프랑스와는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KF-21과 라팔, 미국의 F-15 등을 놓고 저울질하다 권력 최고위층 의중에 따라 사업을 뒤집은 셈이다. 올 초에는 국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개발 자료를 유출하려 한 일도 있었다. 이미 기술을 빼돌려놓고 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인도네시아 측 제안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조만간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상대방이 낼 돈이 없다고 버티는데 현실적으로 강요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인도네시아로 인해 우리가 떠안을 몫이 1조원 늘게 되더라도 전투기 개발사업의 관행과 규모를 놓고 볼 때 엄청난 금액은 아니다. 중동이나 동유럽에서 새 파트너를 구해볼 수도 있다. 돈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일은 당국의 대응 과정을 점검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처음 분담금 문제가 불거진 뒤 지금까지 단독 개발 사업으로 변경하거나 공동 개발 파트너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 그럼에도 국격을 훼손해가며 인도네시아에 끌려다닌 데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동 개발 명분에 집착한 건지, 치적에 흠이 갈까 무작정 미룬 것인지 감사원 감사라도 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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