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음으로 북한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면서 북한을 피고로 한 한국과 미국의 개인 소송들은 어떻게 전개됐는지도 관심입니다.
13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정부가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4일 오후 2시 제출했다고 밝혔다.사진은 지난 2020년 6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2023.6.14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email protected]일 통일부는 북한의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불법 행위였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손해액 합계 447억 원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국내 법원에 냈다.
재판이 열리면 궐석재판이 될 공산이 크고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북한이 직접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북한의 해외 자산을 찾아내 강제 집행하는 방식으로 배상이 이뤄질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북한에 갔다가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13일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나 미국으로 돌아왔으나 엿새 만에 숨졌다.예상대로 당시 재판에 북한은 불참했고, 미 법원은 판결문을 북한 측에 전달하려 했으나 모두 반송됐다.웜비어 유족 또 미국 내 은행들이 보유한 북한의 동결 자금 2천만 달러의 정보를 소송을 통해 파악했으며, 세계 곳곳에 숨겨진 북한 자산을 찾아내 확보하겠다고 예고했다. 권수현 김남권 기자=북한이 억류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중국 신화통신과 AP·AFP통신 등이 16일 보도했다.
아울러 1968년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으로 사망한 일가족의 유족이 북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북한과 김정은이 각 4천만 원과 909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액 전액을 인용했다. 이 재판 원고 역시 경문협의 저작권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국내 법원에서 북한의 지위는 물론 북한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경문협의 저작권료가 가지는 성격에 대한 법적 판단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고개 숙인 홍명보 감독 '인종차별 반대하는 구단으로 성장할 것'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K리그1 울산 현대 소속 일부 선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종차별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 홍명보 울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죽은 억만장자의 성착취 피해자들에게 JP모건이 3700억을 배상하는 이유는?JP모건은 성범죄의 직접 가해자가 아니며 2019년 자살한 엡스타인은 은행 고객이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JP모건이 거액을 물기로 한 이유는 뭘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제목에 '검찰' 등장 2.6배 많아... '무능' 드러낸 언론들[민언련 신문방송모니터 보고서] TV조선 재승인 의혹 보도 제목 살펴보니... '검찰' 주체인 기사 45%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윤 대통령, 한동훈 콕 찍어 물었다 '체포안 부결 어떻게 생각하나' | 중앙일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13/joongangilbo/9145800460219331532067-9145800460219331532067-1668538196148502530.webp?w=640)
[단독] 윤 대통령, 한동훈 콕 찍어 물었다 '체포안 부결 어떻게 생각하나' | 중앙일보'법무부 장관은 한번 말해보라' 윤 대통령 말에, 한 장관의 답은...\r윤석열 한동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故 문빈 母 팬카페에 호소 '아들 가십거리 안됐으면''빈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팬분들이 아픈 마음에 살아가지 않았으면' 문빈 아스트로 아로하 추모 루머 가십거리 악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