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해결책에 웬 '합동드론사령부'?[안보열전]

문제는 ROC에 따라 개발하는 과정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스텔스 무인기'를 어떻게 올해 안에 생산할 수 있느냐다. 국방부 합동드론사령부 스텔스무인기

지난해 12월 26일 북한에서 내려온 무인기 1대가 수도 서울의 영공을 휘젓고 북한으로 유유히 돌아갔다. 비상이 걸린 군은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고, 사건 발생 9일 뒤인 1월 4일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탐지가 어려운 소형무인기를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스텔스 무인기도 연내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신속히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 특전사령관을 지냈던 전인범 퇴역 중장은"북한은 이번 드론보다 훨씬 발전된 드론과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을 텐데, 싼 값의 구식 정찰용 무인기를 운영해 잠자고 있던 대한민국을 깨웠다"며"놀란 나머지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해결책이 아니며, 북한에 경고하고 무인기를 우리 국민 피해 없이 격추하는 방법을 구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내실 있게 종합적인 준비가 있어야 유효한 대응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에서는 혼용되지만 본래 군사적으로 '전략'과 '작전술' 그리고 '전술'은 모두 다르다. 간단히 정리하면 전략은 국가 단위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이다. 작전술은 전구 단위에서 여러 전투를 종합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 운용 방법이다. 전술은 한 곳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승리하기 위한 방법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국토 전체가 1개 전구, 즉 한국작전전구로 취급되다 보니 전략과 작전술의 경계가 약간 모호한 경우들이 있기는 하다. 먼저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우리 군은 육해공군이 제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있고, 그 와중에 추진하는 유무인 복합체계의 목적은 각군이 보유한 무기체계의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며"이는 합동군 차원이 아니라, 잘해봤자 제병협동 차원인데 사람과 무기체계만 모아놓았지, 상호운용성이나 교리가 제대로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한 퇴역 장성도"별도 사령부를 만드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공방어체계와 관련돼서 육군과 공군이 현재 이원화돼 있는데 합참 차원에서 그런 문제부터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어차피 사령부는 필요하다"며"육군과 공군이 이원화돼 있는 무기체계와 조직을 통합하기만 해도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 한국형 3축 체계도 원래 서로가 모두 연결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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