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2월부터 무조건 '맞불관세'… 세계무역에 '핵무기' 등장

중국판 '슈퍼 301조' 도입트럼프행정부 때 폭발했던美中무역전쟁 재점화 우려브릭스 회원국 印·브라질도中제품 반덤핑 조사하는 등무역장벽 쌓기 전방위 확산

무역장벽 쌓기 전방위 확산 중국발 과잉 공급 쓰나미에 맞선 세계 각국의 대응이 글로벌 무역전쟁 불씨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과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유럽연합이 연일 공세를 강화하자 중국도 맞보복 카드를 잇달아 꺼내들었다. 특히 최근 들어선 중국과 서방 양측 간 대결 구도가 다른 나라로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28일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해외 국가의 고율 관세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 17조를 중심으로 한 새 관세법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새 관세법 17조의 핵심은 미국의 슈퍼 301조처럼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고관세를 부과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고관세, 즉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미국무역대표부의 조사 발표에 결사반대한다"며"중국의 권리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헨리 가오 싱가포르경영대 교수는"관세로 때리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중국의 메시지로, 이것은 마치 핵무기와 같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이제는 관세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회원국인 인도와 브라질까지 중국산 제품 반덤핑 조사에 가세했다. EU는 중국 측이 자국산 전기차와 태양광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조사와 함께 관세 인상을 시사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면서 석유·석탄에 이어 액화천연가스와 화학섬유 제품에까지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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