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다시 '죽의 장막'?…'시진핑 철권통치, 외국인 접근 차단'
인교준 기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철권통치'를 강화하면서 외국인의 중국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 진단했다.美컨설팅업체 캡비전 상하이 사무소 근처 폐쇄회로 카메라냉전 시절 중국의 대외 폐쇄주의를 가리키는 '죽의 장막'이 다시 들어서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이 시작한 개혁개방정책으로 잊혔던 단어가 재소환되는 셈이다.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미국과의 무역·기술 전쟁에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 이후 첨단 반도체·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중국의 접근을 사실상 차단하는 미국의 디리스킹 압박에 맞서 내부 통제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근래 윤리 문제를 이유로 중국 당국자들이 외국의 은행가·이코노미스트·기업인 등과의 약속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설사 만난다고 하더라도 정보가 될 만한 얘기는 꺼리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정치 리스크 컨설팅 기업인 유라시아 그룹의 클리프 쿱찬 의장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여만에 중국을 방문했으나, 접촉한 중국인 대부분이 이전보다 신중하고 공식적인 발언에 치중했으며 시 주석의 발언을 인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실제 미국 시장조사업체 로디엄그룹이 중국 정부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는 올해 1분기 20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1분기 FDI가 1988년 이후 25년 만에 최소치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 수개월간 자국 내 기업 데이터와 학술지의 외국 접근을 제한했는가 하면 컨설팅 기업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범법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1일 강화된 방첩법 시행에 들어갔다.시 주석은 첩보원·간첩 색출과 더불어 국내 정치범 업무를 담당할 국가안전부장에 최측근인 천이신을 전진 배치해 철권통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알렸다.
특히 9년 만에 개정된 방첩법은 '국가 안보·이익에 관한 자료 취득·매수·제공'을 간첩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어 법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기색이 역력하다.게다가 중국 당국은 정부 기관, 대학, 국영기업 상대로 국가 기밀 유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국가기밀보호국이 운영하는 '바오미관'이라는 앱은 지난 5월부터 보안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국가 기밀 유지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친다. 중국 공무원들은 최소 4시간의 바오미관 온라인 교육을 받고 합격 때까지 시험을 쳐야 한다.블룸버그에 따르면 2013∼2019년에 연평균 14차례 외국을 방문했던 시 주석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지난 3월 21∼2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난 걸 제외하면 단 한 차례도 외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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