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중국이 12일(이하 현지시간)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발행 규모는 공개하...
중국 정부의 잇단 경기부양책에 동원된 국유은행을 돕기 위해 특별국채가 발행되며, 지방정부도 유휴 토지와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해 특별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주최한 기자회견은 란 부장이 '역주기조절 강도 강화와 경제 고품질 발전 추진' 상황을 소개하려고 마련됐다.다만, 구체적인 발행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란 부장은 이와 별도로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국채가 2조3천억위안 규모라고 소개했다.현재 6대 국영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기준을 뛰어넘지만, 최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금리 조치로 자본 확충 필요성이 커졌다.부동산 회복 정책과 관련해 랴오민 차관은 지방정부가 특별채권을 발행해 문제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유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주택 구매에 특별채권을 사용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경제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강한 디플레이션 압력 아래 놓인 가운데 5% 안팎이라는 올해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 2분기 GDP가 작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최근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 장기 유동성 1조위안 공급,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의 대책이 잇달아 발표됐다. 대책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시중은행들의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일괄 인하하기로 했는데, 시중은행들은 인하 조치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신화통신이 이날 전했다.경제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조정에 나선 만큼 공공 투자 확대 등 재정정책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무엇보다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중국이 내놓은 일련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세부 사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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